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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게임 ‘남월전기3D’ 서비스금지 가처분 판결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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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금), 中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 중국 항저우 법원, ‘미르의 전설2’ IP 저작권 침해 인정
- 텐센트 플랫폼 포함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 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절강성화는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계열회사이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금)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판결이 났으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중국명: 蓝月传奇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 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남월전기3D’ 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또한, ‘남월전기’ 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서비스한 것으로,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기도 하다.
위메이드는 중재를 통해서 과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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